아래에.. 요가를 도시철도에서 분실하였군요...


그래서 분실에 대한 CCTV 열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대,파출소에서 분실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신고자를 대통하여

해당 기관, 개인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는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범죄수사를 위한 CCTV 열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분실"은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경찰에게 경찰권발동의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입니다.


분실의 경우, 분실자가 해당 기관.단체의 CCTV 보안담당자에게 일시,장소를 알려주고 그 사람보고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되어 있고, CCTV에 촬영된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시키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에 정보주체만 녹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타인도 촬영된 것을 정보주체가 보게되면
그 타인의 정보누출의 문제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앞의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되어 주변의 가게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CCTV를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녹화에.. 기혼인 옆집 사람(남자,여자)가 다른 사람과 팔짱끼고

가는 것을 봤을 때... 그 옆집 사람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정보주체가 CCTV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고 열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 CCTV에 녹화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얼굴, 자동차번호판 등) 그  화면에 녹화된 모든 정보주체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실상 불가능한 일)

2.CCTV에 다른 개인정보가 촬영된 경우.. 화면의 모든 정보주체에 대하여 알아 볼수 없도록 조치(일명 모자이크처리)를 한 후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장비가 수십억가량.. 현실적 불가능).


결국...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인 정보주체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인 개인만 촬영된 것이 아닌 타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하였다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 위반을 한 것이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촬영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물회령죄에 대하여..

인터넷에 가장 잘못된 정보의 하나 분실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내가 부주의 등으로 "잃어버린 물건, 즉 분실품"은 누군가 가져갑니다.

즉, 내가 1만원 지폐를 분실했다면.. 누군가는 발견했다면 들고 갈 것입니다.


결국 내가 분실한 것을 누군가 들고가기에 찾지를 못하느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에는 "분실"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국어사전에는 분실과 절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실... 최종적으로 누군가 분실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추정하지만...

그 소유자, 점유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져가기에 분실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점유자,소유자가 부주의로 점유,소유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일시적으로 점유,소유의사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점유,소유한 물건의 지배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이 그 물건을 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해도 분실한 점유,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한

점유,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자기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에는 "현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내가 1만원 지폐를 걷다가 분실했는데.. 그 누군가 줍는 것을 발견해서

돌려 달라고 하자 그 주운 사람이 "내돈이다"라고 할 때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분실자)에게

"저 돈이 당신 돈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했을 때... 그 1만원 지폐의 일련번호 또는 돈의 표면에 어떤 표시를 했다

든지를 입증하여 자기 돈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바로 성립합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하여 CCTV 화면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이 녹화된 경우에 한하여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CCTV 화면에 그런 장면이 녹화된 것이 없다면 . 단순 분실이 되고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CCTV설치기관에 CCTV 열람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CCTV 보안담당자에게 내가 분실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화면이 녹화되어 있다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면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로 범죄수사를 위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회원 중에서 위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CCTV 화면을 보았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규정은 엄합니다.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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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다닌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부산 범어사 부근에서 자그만한 빌라에 여우와 년년생 토기 2마리와 같이 살지요.

 

"혼자 일때 행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